2021년 운영계획

2021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

이렇게 달라집니다

주민제안사업 채택률 증대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

기존

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

유형 금액
· 도민제안형
- 일반도민 제안
300억원
· 지역지원형
-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안
100억원
– 민관협치형
- 도 비영리민간단체, 위원회
100억원

※ 민관예산협의회, 전문가 사전컨설팅, 등 사업숙의 강화로 채택률 제고 및 효과성 배가 추진

※ 지역지원형 사업 시군위원회 선정 → 道심사

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표기

달라지는 점

▶ 주민제안사업의 합리적인 유형 분류
▶ 제안자에 따른 분류에서 '사업 내용'에 따른 분류로 재편

유형 금액
· 도정참여형
- 광역 사업
300억원
· 지역지원형
- 타 시군 선도, 시범성 사업
100억원
· 민관협치형
- 단체, 등이 제안하는 사업
100억원

▶ 전문가 사전 컨설팅 실시

*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전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주민제안사업 보완 추진
* 주민제안사업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안채택률 제고로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

▶ 지역지원형 주민제안사업 보완 추진

* 시군 사업부서에서 도비지원 근거 확인하여 제안채택률 항상 도모
* 광역으로 확대 가능한 시범사업 우선 지원

▶ 일반예산 편성 시기와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기 일치 추진

* 일반 예산 본예산 요구시기와 주민참여예산 본예산 요구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 제고

▶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서 보강

* 예산안 의회 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서에 주민 제안내역 등을 첨부하여 의회 심의에 적극적 대응

주민참여 예산기구 운영 활성화

기존

▶ 주민참여예산연구회 1회 개최

▶ 예산학교 교육 다양화, 활성화
- 수준별 맞춤형 상설 예산학교 운영

달라지는 점

▶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기능 강화

* 큰 연구주제보다 주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추진 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수시 논의

▶ 예산학교 교육 내실화

- 1회성 교육에서 탈피하여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
- 예산학교 수강이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으로 연계되도록 교육과정 개선

주민참여예산 소통·홍보 강화

기존

▶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

- 예산정보 공개 - 주민제안 상시 접수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

달라지는 점

▶「주민참여예산」홈페이지 소통 강화

- 제안사업 진행과정 상세 공개
-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

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7일 이내 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