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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

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도민의 직접 참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주민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및 내실화 주민참여예산 참여주체 역량강화 주민참여 인식제고 및 접근성 강화

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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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 투자 유형 및 자금 할당
유형 내용 금액
도정참여형 - 도 관할 사업
-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
-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
-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
300억원
지역지원형 -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
- 타 시·군 선도 시범성 사업
- 도, 시군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
*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침
90억원
민관협치형(일반) - 소통·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道 정책 제안 사업
* (참여대상)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, 위원회, 협치기구, 주민자치회 등
80억원
민관협치형(청년) - 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역사회 청년문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통해
해결가능한 정책제안 사업
* (참여대상) 경기도 청년참여기구
30억원

이렇게 달라집니다

주민참여 확대

2024년

▶ 예산 全 과정(편성,집행,결산)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
- 주민제안사업 집행점검 모니터링 실시
- 도민감시단 활성화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겸임 추진

▶ 제안서 작성 방법 제시 필요

- 세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중복된 내용의 제안서 접수 多

2025년

▶ 집행점검 모니터링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하여 집행 책임성 강화

- 사업부서 자체점검+위원회 점검 모니터링(현장확인 포함)
- 예산낭비요인 확인 등 감시 기능 강화

▶ 제안서 작성 편리성 및 접근성 제고

-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하여 제안 활성화 도모

내실있는 공모 운영

2024년

▶ 당해연도 공모 절차 마감 후 탈락한 제안 사장됨

▶ 제안 건 증가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에 따라 제안 적합성 검토 시간 부족

▶ 예산 편성 후 집행‧결산 관리 및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 필요

▶ 제안자 인센티브 지급

- 추첨 인센티브(100명, 1만원)
- 선정 제안 시상금 지급(10만원)
- 우수제안자 도지사 표창(5점)

2025년

▶ 제안 전반에 대해 분석‧평가 실시

- 탈락한 제안 재검토‧컨설팅하여 선정 가능성 제고

▶ 숙의과정 강화하여 제안 선정률 제고

- 원탁회의 분과별 2회 개최로 충분한 논의시간 확보
- 관련 부서의 철저한 검토로 선정불가 사업 사전 선별

▶ 주민참여예산 사업 DB 구축 및 사례 관리

- 유사‧중복 주민참여예산 제안 방지
- 집행‧결산 우수사례 선정하여 참여예산제도 홍보 콘텐츠로 활용

▶ 담당부서 인센티브 신설

- 신규 사업 수용성 강화로 선정 확대
- 주민제안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담당부서에 보상 추진
※ 제안자 인센티브 지속 추진

인식제고

2024년

▶ 지역지원형 활성화를 위해 시·군과 네트워크 필요

▶ 예산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 확대되며 참여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

2025년

▶ 도-시군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

- 도-시군 위원회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
- 지역사회 협력 강화하여 필요성 높은 제안 발굴

▶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참여자 역량 증진 및 관심도 제고

- 위원회 활동 시 필요한 능력 배양
-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위해 각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 개발‧운영